상속포기 신청 전자소송 따라하기 완벽 가이드

 

 

 

 

상속포기 신청, 기간, 이의, 신고, 한정승인, 재산 등 완벽 가이드

이 글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 신청의 모든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일부만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 신청의 특징 요약

• 신청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이해관계인은 상속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과의 차이: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 한정승인은 재산 범위 내 변제.
• 재산 관련: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뿐 아니라 재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상속포기 신청은 언제 필요로 하나요?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 상속재산이 불분명할 때
- 가족 간의 분쟁을 피하고 싶을 때

4. 상속포기 신청 준비서류

• 피상속인(고인) 기본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 고인의 재산/채무를 잘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세요(신청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서류 포함

정부24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5. 전자소송 따라하기

가. 전자소송 접속 및 로그인

전자소송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전자소송 바로가기

나. 사건유형 선택

가사비송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다 ~ 차. 각 절차 설명

• 사건기본정보 입력

• 당사자(청구인=신청인)정보 입력

• 당사자(사건본인=망인)정보 입력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 첨부서류 스캔 첨부

• 사건 미리보기 및 검토

• 소송비용 납부 후 제출

 

• 제출한 서류 확인하

6. 상속포기 이후 절차 안내

법원 심판서 수령 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효력 발생

7. 상속포기 주의사항

•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위가 내려가면서 **다음 상속인(예: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미 유산을 사용했거나 은행 거래를 했다면, 포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3개월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

8. 상속포기 마무리

정확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권장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신청 기한은? → A: 상속개시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 Q2: 일부 포기 가능? → A: 불가능
• Q3: 채무 변제 의무? → A: 없음
• Q4: 철회 가능? → A: 불가능
• Q5: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 → A: 있음

10. 함께보면 좋은글

 

지급명령신청 셀프 방법 전자소송 따라하기 총정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총정리

 

한정승인 신청부터 전자소송까지 완벽 가이드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