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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최신]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방법·양식·제출방법 총정리

법 easy 2025. 6.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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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 개인회생 면책신청서가 뭔지, 왜 중요한지 모르셨다면
  • 면책신청서 작성방법과 신청서 양식 없어서 막막했다면
  • 제출방법(우편 vs 전자소송) 헷갈리거나
  • 법원 확인, 면책 승인 절차가 궁금하다면

이 포스팅만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제출·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실전 예시와 팁으로 채워드릴게요.

1️⃣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란?

  •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는 개인회생 절차 완료 후, **남은 채무의 탕감(면책)**을 법원에 요청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 면책신청서는 채무자가 작성·제출해야 최종 면책결정이 내려지며, 이를 통해 채무상황에서 해방되고 신용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회생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 전 준비사항

✔ 변제 완료 확인

  • 면책신청서 제출 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번호·본인 인증 후 변제 현황 조회 확인

✔ 특이 요건 있는 경우 확인

  • 변제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도, 법령상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사망·질병 등)**나 채권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 면책 가능

나의 사건번호 조회 바로가기

3️⃣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구성 안내

  • 상단 항목:
    • 사건번호, 법원명, 채무자 성명·주소·전화번호, 환급계좌(은행/계좌번호/예금주) 기재
  • 신청취지:
    •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기재사항):
    1. “본인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1항에 의거 면책을 신청합니다.”
  • 첨부사항:
    • 채권자 목록, 변제 내역 증명자료 첨부 필요
    • 기타 요건 있는 경우 예외 사유 기입 (예: 변제 미완료 사유 등)

4️⃣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방법 – 예시 포함

① 사건번호: 2023카합12345
② 성명·주소·전화번호·환급계좌
③ 신청취지 입력
④ 신청이유 기입
⑤ 확인 및 서명 후 제출 준비

📌 환급계좌는 변제과오 납입 시 환급 받을 계좌로, 채무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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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 두 가지 경로

A. 우편/방문 서면 제출

  • 양식 작성 후 서류 첨부 →
  • 관할 회생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 주소 및 재판부, 사건번호 포함된 봉투에 제출

B. 전자소송 제출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ecfs.scourt.go.kr) 로그인 → 회생·파산 서류 → 면책신청서 ➜ 작성·제출

전자소송 작성 순서

  1. 로그인 → 회생파산 서류 → 면책신청서 선택
  2. 사건기본정보 확인
  3. 환급계좌·신청취지·신청이유 자동 입력
  4. 첨부 생략 가능 (시스템 내 파일 첨부)
  5. 전자서명 → ‘제출’ 클릭

📌 전자소송은 법원 방문 없이 제출 가능하며, 환급계좌 실수없이 입력하면 오류 없이 처리됩니다

6️⃣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후 진행 절차

  • 법원은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접수 후 서류검토 및 심사,
  • 보통 1~3개월 내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 면책 결정 후 14일 이후 효력 발생하며,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면책확정 통보 되어 기록이 삭제됩니다

7️⃣ 주의사항 & 꿀팁

  • 면책신청서 제출이 늦으면 면책까지 지연됩니다.
    • 일부 법원은 변제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 첨부서류 누락 금지
    • 은행거래내역서, 법원 변제확인서 등 필수
  • 전자소송이 익숙하지 않다면, 법원에 방문 제출하며 민원실 직원의 안내를 받는 것도 방법.

8️⃣ 법원 확인 및 면책 확정 절차

🧾 법원의 심사 절차 요약

절차내용
1단계 면책신청서 접수 후 담당 재판부 배정
2단계 서류 누락 여부 검토 (첨부파일 포함)
3단계 신청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보정명령 발송
4단계 적합 판단 시 면책결정문 송달 (등기 or 전자소송)
5단계 결정일 기준 14일 경과 후 효력 발생 (이의 없을 경우 확정)
 

📌 면책확정 후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 불가, 모든 법적 채무 소멸.

9️⃣ 개인회생 면책 확정 이후의 변화

✅ 신용정보 회복 프로세스

기관조치내용시기
한국신용정보원 면책기록 등록 후 삭제 면책 확정 1개월 내
금융기관 연체정보 삭제, 정상등급 복원 약 1~3개월 소요
KCB/나이스 면책 이력은 기록 유지 단, 5년간 신규 연체 없으면 삭제 가능
 

📌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금융거래 6~12개월 유지 시 서서히 회복 가능.

🔟 실제 경험 후기 – 익명 사례

“2021년에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2024년 말에 변제 완료했어요. 솔직히 마지막 면책신청서 작성이 가장 막막했는데, 인터넷에서 양식을 구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더니 정말 간단했습니다.
한 달 만에 ‘면책결정문’이 도착했고, 이후 3개월 뒤 신용정보도 정리됐어요. 이제는 체크카드도 잘 쓰고, 통신사 요금도 정상 납부 중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 김모씨 (서울시 구로구)

1️⃣1️⃣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답변
Q. 면책신청서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Q. 신청서 쓸 때 오류 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내주며, 수정 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Q. 면책 후 바로 대출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6~12개월 신용 회복 기간 필요하며, 일부 캐피탈·2금융권부터 가능합니다.
Q. 공동명의 채무도 면책되나요? 본인 명의로 면책 신청 시, 공동채무의 나머지 절반은 타인 책임입니다.
Q. 면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도박·사기 목적 부채, 허위 자료 제출 시 면책 불허 판결될 수 있습니다.
 
 

✅ 결론 – 지금이 면책의 골든타임

  •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 면책신청서 제출은 ‘마지막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 변제 완료 후 지체 없이 신청하여,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전자소송이 어렵다면 서면 제출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법원은 여러분의 재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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